포항시 대련리 임야에 폐기물 대량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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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에 건축폐기물로부터 나온 순환골재와 일부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은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되어 있으나 포항시는 적법하다며 이를 묵인해 비난을 싸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에 건축폐기물로부터 나온 순환골재와 일부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은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되어 있으나 포항시는 적법하다며 이를 묵인해 비난을 싸고 있다.

24일 다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분쇄 순환골재와 이를 제대로 분쇄하지 않은 건축 폐기물 상당량이 이 지역에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제보자 중 박 모씨는 “임야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포항시에 신고해 담당공무원 입회아래 중장비를 동원해 2차례에 걸쳐 현장을 파 헤쳤다”며 “당시 매립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제보자와 현장 확인공무원이 함께 시료를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공무원은 “육안으로 봐도 허가난 순환골재로 성토가 가능한 성분이라 검사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산지전용허가 난 이후 매립된 것으로 불법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 박 모씨는 “포항시에서는 이 지역의 산지전용허가 시기가 2020년 이라고 말했으나 복수의 제보자들 말에 의하면 불법 매립시기는 그 이전 시기라고 한다며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역 임야의 폐기물들은 포항시의 주장과 달리 성토용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에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립된 임야지역에는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반출 불가능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도 상당량 섞여 있다"고 주장하며 포항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매립 당시 함께 작업한 중장비 기사의 증언과 중장비로 현장을 파낸 결과를 토대로 계산하면 수천톤의 순환골재와 폐기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 박 모씨는 "현재 불법폐기물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임야 지주와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은 고속도로변 조용한 시골마을이나 이미 드러난 이곳 임야를 비롯해 주변 주거지역과 농로 등 상당수 지역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순환골재들이 성토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법 여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Daeryun-ri, Heunghae-eup, Pohang-si, Gyeongsangbuk-do, a considerable amount of recycled aggregate from construction waste and some poorly disposed waste are buried, but Pohang-si is criticizing it by condoning it as legitimate.

According to a number of informants on the 24th, it has been confirmed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building waste that has not been properly pulverized and recycled aggregate has been buried in the area.

Among the informants, Park said, "We reported the waste buried in the forest to Pohang City and dug up the site twice with heavy equipment under the presence of the official in charge. At that time, the informant and the on-site confirmation officer collected samples together."

However, a public official in charge at the time said, "There is no need to request an inspection because it is a component that can be made from recycled aggregates that have not been approved even on the naked eye," and added, "It cannot be considered illegal because it was reclaimed after the approval was granted for the production area."

However, the informant, identified only by his surname Park, claimed, "The Pohang city government said that 2020 was the year of the permit for the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areas in the area, but according to multiple informants, the illegal reclamation period was before that."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wastes of forest land in this area cannot be reclaimed in forest land because they are not recycled aggregates produced for forest land contrary to Pohang City's claim."

In addition, he urged a thorough investigation by Pohang City, claiming that "the reclaimed forest area contains not only recycled aggregates but also a considerable amount of untreated waste that cannot be taken out."

He also said,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heavy equipment engineer who worked together at the time of the landfill and the results of digging the site with heavy equipment, we believe that thousands of tons of recycled aggregates and waste will be buried."

The informant, identified only by his surname Park, said, "We have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gainst forest landowners in the area and waste disposal companies buried in connection with illegal waste. We will also file additional charges against public officials who are neglecting their duties."

Meanwhile, this area is expected to need to be investigated for its legality as many unknown recycled aggregates are found in quiet rural villages along the highway, forest fields already revealed, and surrounding residential areas and farm roads.

김병기, 재심 포기→자진 탈당...“충실히 조사받고 무죄 입증할 것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19일)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특별)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며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병기 의원은 애매한 선언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당을 떠나는 흉내가 책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1%·'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주차) 대비 3.7%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4.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인천·경기(4.5%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2.7%p↓), 대전·세종·충청(2.3%p↓), 광주·전라(1.7%p↓), 여성(4.0%p↓), 남성(3.6%p↓), 20대(10.2%p↓), 70대 이상(7.6%p↑), 60대(2.8%p↓), 50대(2.3%p↓), 40대(2.2%p↓), 진보층(3.3%p↓), 보수층(2.0%p↓), 중도층(1.5%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전북 눈비… 1㎝ 안팎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9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충청권, 전북,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낮까지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3㎝ ▲강원 북부 동해안 1㎝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 ▲전북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 미만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 1㎜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 ▲전북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미끄럽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1~0도, 낮 최고기온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광주·전북·대구·경북은 아침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한동훈 “저에 대한 징계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국민·당원께 걱정 끼쳐 송구한 마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등)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고, 제20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재심청구)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결정문을 발표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며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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