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 신청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4.5일제, 사회적대화, 후보자의 대북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김 후보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이를 기하로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 쌓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정부도 의지가 있어,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지금 주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기업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급시기와 퇴직시기가 불일치해, 이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대기업, 공공부문만 정년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아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대화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수리와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면직된 보좌관들에게 사적 집안일을 지시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직장 내 명백한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용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괴롭힘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괴롭힘 판명은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사도우미가 고용부에 진정 2건을 낸 게 있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하는 등 '대북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조문 신청 이유를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시 남북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2010년 가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된 시점이었다. 1년 전에 장병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정부도 공식적으로 조문을 안 간 것인데 본인이 왜 가겠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못 가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는 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 201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교과서'에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나와있는 내용과 관련해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친북'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며 "전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발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