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단계적 증원 요구에 대해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2,000명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밝히는 한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의협을 향해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500~1000명을 줄여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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