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대기업 및 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투자의 경우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진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을 통한 첨단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운영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라며 "대출 말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금 상황에 맞게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만들어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코로나 팬데믹 때 기간산업의 위기와 같은 전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라는 한가지 산업에 지원을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살펴보는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이다.
다만 기금 조성 방식부터 지원 형식·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며 산업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금을 말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