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5일 경북을 찾아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분권개헌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과 국민이 주도하는 분권개헌 논의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포럼을 주최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시도별 분권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단체로, 주권자 중심의 지방분권운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수),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동협 회장(경주시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대표와 회원이 참가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공동대표는 “이철우 도지사가 중앙의 정치무대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시며,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광역 시도의 통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포럼을 시작하고, 이철우 도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상북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제정권 이양과 함께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분권개헌 추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진 이철우 도지사의 특강과 이창용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토론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작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과 경북의 약속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적정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모인 지방분권개헌을 지지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