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오는 2025년 12월 4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돌봄 행정의 주체로서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통합돌봄 관련 법·제도 개선 협력 △지자체 공무원 및 담당자 교육·연수 등 역량 강화 △지역특화 돌봄모델 개발 및 정책대안 제시 △통합돌봄 사업 자문 및 우수사례 포상 협력 등이다
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돌봄과미래의 정책 연구력과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법령 보완, 공무원 교육, 현장 컨설팅 등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돌봄국가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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