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입국중 9개국과 한국이 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가합의사항 등을 놓고 이면합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5월12일 외교통상협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 3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 기간중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 6월13일과 1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조일현(51 충남 홍천횡성)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커지는 국민의혹 특위로 풀 것
쌀협상 과정에서 쌀 이외의 품목이 포함된 이면합의 의혹은 오일게이트보다 더 국민감정을 자극시키고 있다.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 무엇인가.
“특위가 구성됐긴 하지만 외교통상협상과 관련한 최초의 국정조사인 만큼 부담이 크다. 그렇지만 특위구성이 안됐다면 국민의혹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야당의 공세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본다. 어쨌든 특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인식된 만큼 앞으로 35일간 공개적인 ‘푸닥거리’를 펼칠 생각이다.”
특위는 어떻게 구성됐으며 어떤 활동을 하나.
“여야의원 12명(열리우리 6명 한나라 5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됐고 비례교섭단체별로 각각 1명씩의 외부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받아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총 5명의 외부전문위원을 두기로 했다. 외교통상협상의 비밀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불가하지만 특위활동상 공개키로 한만큼 특위위원들이 자칫 용어나 체계를 모를 경우 이들 외부전문가가 함께 문서를 열람하게 된다.”
솔직히 9개국 상대 60여회에 걸친 외교통상 과정을 조사해 국민의혹을 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문제가 된 부가합의 배경은 무엇인가.
“핵심은 부가합의를 놓고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수부가 사전 합의를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허상만 당시 농림장관은 상임위 증언을 통해 ‘부가합의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쌀협상을 하면서 쌀과 직접 관계가 없는 과일, 물고기 등 품목에 대해 수입 장벽을 낮춰줘 이면합의 의혹이 인만큼 이에대한 국민이해가 불가피 하다.”
35일간 국정조사후 관련 장관 청문회가 ‘key’
특위가 자칫 여론에 떠밀려 조성되는 바람에 그 실효성마저 의심받는 듯 하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뚜렷한 목적을 밝힌다면.
“솔직히 특위가 활동 중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악당이 된 듯 한 느낌마저 든다. 정부도 보호할 입장이 아니고, 특히 새롭게 국민공감대를 세워야 할 입장이지만 여당으로서 절반의 책임도 느끼고… 어쨌든 특위를 통해 정부도 질타하고 대안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야당공세, 국민의혹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쌀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없이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서도 외교통상협상 사상 최초의 국정감사라 주목했는데 특위가 과연 농민단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일정을 마칠 수 있을런지.
“오는 6월13,14일 열리는 해당 장관 청문회가 핵심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특위의 의미는 3가지에 모아진다. 첫째는 특위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국민의혹을 풀어내는 것, 둘째는 이번기회에 국민들에게 WTO 협상체계를 밝히고 아울러 정부에 이후 협상능력을 배가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 마지막으로 농민, 어민에게까지 부담을 준 이번 협상과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번 쌀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었다는 지적인데.
“솔직히 이번 특위구성의 목적은 앞서도 밝혔듯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쌀협상전략의 문제점을 드러낸 이후 정부협상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UR협상당시 국회지원단 대표도 2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지만 정부의 쌀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소경 제닭 잡아먹기’란 생각을 면치 못했다. 이번 특위를 계기로 정부가 한차원 높은 협상전략을 세우는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수도 없고, 장 맛 보려다 장독을 깨서도 안되는 조심스런 특위 위원장”임을 밝힌 조 의원이 내놓는 세가지 특위 목적. 35일간의 국정조사에 모아진 따가운 국민시선이 오는 13,14일 특위가 마련한 장관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 력
강원사대부속고 졸업
상지대 행정학과 졸업
중국북경대 박사과정
중국북경대 파견교수
제14대 국회의원(전국 최연소 당선)
UR협상 국회지원단 대표(쌀시장개방 항의삭발-제네바)
통일국민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현 제17대 국회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
현 열린우리당 중앙의장 특보
현 농협, 수협, 산림조합법 당 개정특별위원장
현 한.이집트 의원친선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