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초법적 활동과 횡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언론 등 권력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공동기구가 가시화 될 것이다.”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대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인 민주노동당 노회찬(49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및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발의와 함께 범 시민사회 공동기구의 출현을 예고했다.
8일 노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도청불감증 대한민국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도청이 결국 온 나라를 X파일 도가니에 몰아넣은 듯 한 느낌이다.
맞다. 이번 사건은 왜 터졌는가를 묻기에 앞서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불법적으로 기록한 것이 X파일 아닌가. 그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서도 악용의 소지가 있었다. 274개의 녹취록 보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다. 권력 심장부에서 범법행위가 일상화됐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정권의 불법도청이 이뤄졌다. 그리고 남은 실탄들이 발견된 셈이랄까.
도청은 사실 어느정권에서나 있어왔다. 국가간에도 도청기술이 선진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정도 아닌가. 불법도청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데.
도청이란 말 그대로 정보를 얻을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정보업무는 불법도감청이 기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국내정치사찰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고작해야 국회내에서 안기부 방이란게 없어졌고, 신문사 내 안기부원이 사라진 정도다. 그런데 정말 방이 없어졌다고 그들이 사라졌나, 노대통령이 지난 7월9일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뭐라했나. 지방토착비리를 국정원이 나서 해결하라 하지 않았나. 우리는 국가적으로 아예 도청 불감증에 걸려있을 뿐이다.
세박자가 낳은 X파일
무엇이 우리를 이런 도청 불감증에 빠지게 했다고 보는지.
첫째는 대한민국이 정치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휴대폰 전세계 이용률이 1위라는 것, 그리고 셋째가 국정원이 역대 정권들마다 권력의 앞잡이로 특정정권을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적합한 온도와 습도, 그 조건 속에서 이 사건은 터질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노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경-언의 유착이 아닌 불법도청에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
도청도 문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삼성 등이 불법을 자행했다는데 대해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 피해자인 국민들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민노당 등 야4당은 특검법을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노대통령 역시 특별법에 초점을 맞췄는데.
뻔히 보이는 길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우회하는 느낌이다. 이 사건은 특검에 적합하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후유증과 불신만이 남을 것이다.
삼성대책위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
먼저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전담케 할 것이다. 또 테이프공개도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이후 언론 등 권력의 잘못된 활동을 감시하고 삼성의 초법적 활동과 횡포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공동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곧 가시화 되리라고 본다.
삼성,권력 감시할 시민사회 공동기구 마련
일부에서는 민노당이 국내굴지 기업 삼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동안 삼성이 해온 불법적 활동 등은 마치 치외법권처럼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더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내에서조차 삼성과 관련된 것이면 증인채택조차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압력이 거세지고 관심이 커지면 삼성은 더 이상 치외법권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자칫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에서 시작된 X파일이 불법도청 문제 등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
이 사건은 마치 대하드라마 같다. 굵직한 사건들이 뒤섞여 쏟아질 것이다. 삼성에서 도청으로 옮겨가는 것도 사실이나 흐름을 올바르게 바꿔나가야 한다. 정경언 유착을 발본색원하게 될 것이다.
‘대하드라마’같은 사건. 노 의원은 자칫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에서 출발한 X파일이 불법도감청에 이어 DJ정권으로까지 불통이 튀는 느낌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기나긴 정경언 유착의 발본색원에 마취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굳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기 보다 8월국회를 열어서라도 특검법과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은 노의원은 “9월 국회에서는 통신비밀지키기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력
경기고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교시절 유신독재반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작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
진보정당추진위, 진보정치연합 대표 역임
한국노동정책 정보센터 대표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기획위원장
민주노동당 부대표
현 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한-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현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