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갚은 코드인사'인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명숙)는 9월8,9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작업을 마쳤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수행했다는데 주목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임을 명백히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일부 문제 제기처럼 지난해 대통령 탄핵재판에 관여한 인연으로 지명된것이 아닌가"라며 "탄핵심판때에도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대법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국민들은 탄핵심판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의 관계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결별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대통령을 배신해야 빛나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권력과의 밀착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가 있다"며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 평가할 수 있음"을 주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는 이에대해 "탄핵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이었기에 매력을 느껴 참여했을 뿐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않다"며 "나에게 탄핵대리인을 맡겼다는 점에서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오해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인사청문회 질의는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를 집중 검증하는데 모아졌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사법부 내의 자정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며 사법관료화 시정방안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법관 인사 방식 개편, 사법 행정과 재판 업무분리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군이 과거사규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부도 외압에 굴종할 수 밖에 없었던 실책들을 고백하고 반성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의 "사법부가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국민이 느끼는 법원에 대한 위압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