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의 조속한 인하조치가 촉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과기정위 권선택(대전중구)의원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는 기존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추가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동통신사가 연간 4~5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료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가입자는 SKT가 1,794만9,000명으로 매출액 규모만도 연간 1,9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KTF(가입자 1,113만6,000명)가 1,073억원, LGT(가입자 492만명)가 888억원 등 총 3,875억원에 이르렀다고 권 의원은 집계했다.
권 의원은 이와관련 "CID매출은 연간 4~5천억 규모로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는 기존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정통부장관이 CID무료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단체나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장관이 CID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특히 정통부의 애매한 입장표명과 관련 "CID요금 인하가 논의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정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CID요금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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