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8개 단체는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무능한 관료적 발상에서 또다시 살아난 인터넷 실명제를 무덤 속으로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배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면서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정부가 시급하게 취해야 할 정책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제기가 돼 온 인터넷 실명제를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면 인권 침해적인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무능한 관료들의 퇴출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단체와 노조, 언론계의 단체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