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발행인
국회의원 4명을 뽑는 10·26 재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4·30 재선거에서 23대0으로 대패한데 이어 이번 10·26 재선거 역시 완패로 끝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정책과 비죤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의한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 정권과 여당이 미워서 선택했다는 결론이다. 이는 곧 나라의 정체성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검찰수사 지휘권 발동과 함께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경제정책,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대연정 제의에 따른 서민경제 외면 등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초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이념분쟁은 좁게는 정당의 득표률과 직결되고 있으며 넓게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보수와 진보, 수구와 개혁 등의 이분법적 분할로 치달아 결국은 국론분열이라는 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를 정체성 문제로 만들어 놓은체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이념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 정권은 IMF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정책을 펼친결과 많은 국민들이 체제에 대한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지경이다보니 소규모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서민들의 불만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4%를 기록 지난 1/4분기의 2.7%와 2/4분기의 3.3%에 이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이같은 국내총생산의 성장은 자동차 대형TV 등 내구재에 집중되면서 주로 고소득층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고는 여전하다.
나라의 안정과 경제회복 원해
이번 재선거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들사이에서는 노무현 정권 전반기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곧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실제 문제를 논하는 것이며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의 생활계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재선거 결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수순을 걱정하고 있다. 위기때마다 극적인 노림수로 정국을 반전시킨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연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얻는데 있는 것은 자명하나 국민의 안위를 외면한체 이해집단만의 이득을 위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민은 나라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큰 정치를 펼쳐 줄 것을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