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이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 왔다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 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로 여전히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건교부와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 부처가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실거래가, 시세에 기초한 부동산 통계자료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시세에 기초한 과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엉터리 감정평가로 주택 및 토지시장에 막대한 거품만 양산하며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감정평가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