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에 대한 제도 변경을 단행한 이후 금융 소비자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생애첫대출이 변동금리형 상품이란 사실을 모르고 대출을 받은 데다 최근에는 대출금리 또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비해 높아지면서 '무용론(無用論)'까지 등장하고 있다.
생애첫대출이 고정금리 상품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생애첫대출이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건설교통부가 변동금리형 상품이란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초 생애첫대출이 재개된 이후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은행권은 이 문제를 놓고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말 생애첫대출을 재개하면서 '연 5.2% 금리'라고 밝혔을 뿐 '고정금리'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건교부 정연호 사무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지원되는 모든 대출제도는 변동금리"라며 "이는 작년 11월 첫 시행 때도 각 금융기관에 충분히 고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창구 및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 상품을 일제히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상품이 취급된 일부 은행 지점에선 이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소개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말 고정.변동 금리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일반 대출약정서를 생애첫대출 계약 때도 사용했으나 고정금리로 오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1월 13일부터는 아예 생애첫대출 전용 약정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첫대출에 대해 건교부는 변동금리로, 은행권은 고정금리로 해석한 것은 이 상품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연관돼 있다. 생애첫대출은 건교부가 시장상황 및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부정기적이다.
이 때문에 생애첫대출의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다.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 및 금리 인상으로 생애첫대출 금리(연 5.70%)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5.60%)를 넘어섰다.
생애첫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소비자는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생애첫대출 때문에 잘못하면 서민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