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26일 국회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현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규제 개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이하 규제개선소위)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여 국회차원의 단일(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올해 안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규제개선소위의 최우선 과제로 관련법 재정비를 꼽았다.
남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사후적으로 논의하여 규제 방식을 정하고 이를 시장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한 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DMB, IPTV의 실패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남 의원은 시장에서는 DCS, 스마트TV, N-Screen, Cloud Computing 등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