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시늉내기에 불과하며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46개 대기업 그룹 1373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3%인 186조 3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금액은 1년 전에 비해 29% 증가했고, 매출액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 초과한 계열사 수도 517개(전체의38%)로 1년 전보다 90개(21%) 증가했다.
13개 대기업 MRO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 5.9조원 중 4.3조원으로 72.9%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MRO 및 SI 분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총 과징금이 38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대기업이 적발당해도 부과되는 과징금이 적어 부당이익 대비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매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낮은 과징금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