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지원 예산이 연간 16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R&D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R&D 질 향상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연구성과 부실인력 퇴출시스템’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국책연구소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18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들의 주요 국가별 논문 1편당 피인용도 횟수는 6.12회로 세계 30위권에 불과하고, 특허 피인용 횟수도 0.54회로 미국(1.21회), 일본(0.85회), 대만(0.88회) 대비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연구성과 부진을 사유로 퇴출된 연구원은 단 2명뿐이었으며, 2004년 이후 지난 8년간 연구성과 부실에 의한 퇴출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연연들은 현재 DDDF(D,D,D and Fire)제도라는 퇴출시스템을 적용하여 연구성과 평가를 하고 있으나, 개인평가 최하위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아야만 퇴출가능한 DDDF제도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면피용제도”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