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18일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지식경제부 산하 14개 출연연 소속 연구원 3,557명에게 총 212억 원의 기술료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정부 승인 아래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특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수익의 절반가량이 연구자 개인에게 지급된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단 A 책임연구원은 지난 해 엘지전자 등 5개 기업에 2건의 기술이전을 성공해, 1억9,491만원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A 책임연구원은 기술료 인센티브에 기본급과 수당 등을 더해 지난 해 지경부 산하 14개 출연연에서 가장 많은 2억7,991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한편,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최고와 최하를 차지한 연구기관이 4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1년도에 1,851명이 기술료 인센티브로 80억 원을 지급받아 기술이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38명이 1억8천만 원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받아 기술이전 실적이 가장 저조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의원은 “억대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성과가 탁월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의 연봉이 많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나아가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온 이공계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