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18일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2009년 567건에서 2011년 706건으로, 건당 피해금액은 824만원에서 1,224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건당 피해금액은 1,417만원으로, 2011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9년과 비교해 1.7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금액도 오히려 커지고 있었다. 실제 2009년에는 건당 피해금액이 196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431만원으로 무려 2.2배나 피해금액이 늘어났다.
박 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는 통신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성상 손쉽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청은 물론이고 각 지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심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항공기 이착륙 횟수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기동훈련을 비롯한 조종사 훈련 부족, 초계비행 횟수 제한 등 공군 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