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0월 22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장점검, 사후평가가 저조해 부실 대외원조사업(EDCF)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54건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중간점검)을 실시한 현황은 단 5차례 출장에, 점검사업수는 1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외원조사업(EDCF) 중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매 6개월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대외원조사업 업무 대비 원조자금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의원은 “원조사업은 단순한 경제차관처럼 돈만 빌려주면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진행되는 원조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 대외원조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