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교통 부문 기관의 역대 기관장 중 55.2%가 국토부(건교부) 퇴직자였고, 여기에 타 부처의 공무원 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86.2%까지 높아졌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산하기관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할 경우 창의적 운영이 필요한 분야에까지 관료주의적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장으로 낙하산 취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문 의원은 “건설교통 분야의 민간영역에도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충분히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독점은 민간 전문인력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