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국내 소방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소방통계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업체명, 매출액 등 일반사항과 연구개발, 해외인증 여부 등 소방사항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조사하여 이를 DB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통계가 처음 시작된 2009년의 경우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77.1% 였으나, 이후 시행된 2010~2011년 2년 간의 평균 회신율은 31%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2년 조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되어 종료일을 한달여 남겨놓은 지금 응답률이 8.1%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통계조사 수행기관인 기술원 내에 통계조사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기술원 내에는 소방통계조사와 관련한 전담 조직 및 직원이 전무하여 상시적인 DB 관리와 회신율 제고를 위한 실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결과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소방진흥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 생성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방통계DB는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