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분양보증사고금액은 총 9조 7,515억원으로, 이중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액만 2조 5,303억원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문제는 대위변제금액의 회수율이 39%에 머물고 있어 2012년 9월 현재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 5,411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2008년 이후 분양보증사고로 85개 건설사 108개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3조원이던 사고 보증금액은 지난해(2011년) 3,099억 원으로 줄었지만 길어지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올해 9월 현재 다시 약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부도업체는 우림건설, 벽산건설같은 중견없체를 비롯해 세종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극동건설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위변제금액 회수율이 39%라는 것.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향후 회수율을 74%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대형 사업장을 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