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 출고가 담합 구조 해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절감으로 이어지도록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갤럭시S3의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 출고가격은 많게는 34만원까지 국내가 비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대폰 교체주기’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중 7명이 약정기간 이내에 휴대폰을 바꾸고, ‘레콘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주요국 단말기 교체주기 비교에서 한국은 26.9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30%수준으로 합법화하고, 그에 따라는 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약금 금지’를 함께 입법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은 ▲보조금을 1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노예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하고,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출고가 인하와 합리적인 보조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틀을 형성해 가고자 함, 또한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은 5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