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올해 1학기부터 8월 말까지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건수는 17,970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서면사과(20.9%)가가 가장 비중이 높기는 했지만 사회봉사(17.1%)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4.6%), 학급교체(11.6%) 등 다른 조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장 기본적인 ‘상담 및 조언’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었다. 같은 기간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치 건수는 12,017건인데 이 중에서 ‘상담 및 조언’은 74.7%(8,971건)로서 다른 조치 건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시보호는 8.6%, 치료 및 요양은 6.1%, 학급교체는 1.8%, 기타는 8.9%로서 ‘상담 및 조언’ 이외의 조치는 매우 미약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상담 및 조언’ 조치 건수 비중이 76.7%였는데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 보호조치를 강조했음에도 고작 2%p 낮아진 셈이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시급히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인 ‘학생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며 “교과부는 피해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구실로 무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