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일제 치하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이 개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이후 정부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대통령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 깊은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한 후, 이같이 따졌다.
이 의원은 “협의 중으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대통령실장의 답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면서 “외교관계 불편을 이유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분 등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의 피해보상 상황을 파악하고, 시급히 재협상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에 대해, 대통령실장은, “대책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 해, 곧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