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 김광두 단장이 29일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보냈다.
김 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영국·미국 등이 통화량을 늘리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원화가치가 오르는데 유입되는 돈을 다 막을 필요는 없지만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데 대해선 대책이 필요가 있다”며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다.
토빈세란 미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세금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말한다.
김 단장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투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토빈세를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느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대선 후보 캠프간의 2자 토론 내지는 3자 토론을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