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1일 최근 불고 있는 정치쇄신에 대해 “87년 헌법체제를 전면 대체할 정치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7년 헌법체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요소가 살아있는 ‘분칠한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정치시스템은 87년 체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권위주의 체제의 요소를 다분히 간직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통령제와 그에 기반한 관료들의 아젠다 주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회와 불안정한 정당정치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강력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 정당정치의 허약함에서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국회기능의 축소와 정당정치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의원은 “한국에서 정치쇄신의 핵심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청산이 돼야 한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래 모든 독재자들은 국회의 권한은 축소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참여정부의 국정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치열한 고민과 철저함이 부족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정치쇄신(안)을 내놓지도 못한 박근혜 후보의 ‘비전 없음’과 ‘무능함’에는 안타까운 연민마저 들 지경”이라고 질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