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2006년 1차 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기조 연설문을 통해 한미 FTA협상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관세율은 11.2%여서 이것이 철폐되면 대미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고 FTA의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쌀이 FTA협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며 농축산업 보호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우려에 대해 "대내적인 자유화와 자율화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대외 개방을 서두르면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동성, 저금리, 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부동산 보유 유인이 계속 제공되는 현실에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분배 강조 정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