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원아동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3~5세 전체 취원 대상(140만명) 아동 중 46%(61만명)만이 유치원에 취원 중이며, 경기도와 7대 대도시의 전체 유치원생 중 약 15.71%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8.19%로, 2009년도 조사 당시 3.7%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국 최저를 기록해 대한민국 대도시의 유아공교육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국 유치원 지역별 설립별 현황을 보면, 7대 대도시 및 경기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이 38.4%로, 그 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설립비율 71.0% 보다도 절반 가까이 낮게 조사되고 있다.
물론 누리 과정 도입으로 인하여 2013년부터는 취원 대상 아동 전원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지만 사립유치원에 진학한 아동의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은 변함없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대 지원 비용 한도가 2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 의원은 급증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보금자리 주택지구, 임대주택 단지 등 저소득층 주거 지역 위주로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밤새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18대에도 발의했지만, 해당상임위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않아 이번에 재 발의하게 됐고 서민들의 아이 키우기 부담을 줄여주는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