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주로 대선 후보들의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도권과 국가 발전을 위해 움직인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에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에서는 수도권과 국가 발전을 위해 움직인 국정감사 베스트 12명은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갑),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등을 선정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 검증이란 커다란 파도 속에서도 수도권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약한 의원들이다. 〈편집자 주〉
■문병호(인천 부평갑)-내항재개발·인천공항 국감 돋보여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인천 내항재개발과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돋보인 국회의원이다. 내항재개발에 인천시나 중앙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뒷짐 지는 모습을 보이자 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를 질타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인천재개발에 남다른 열과 성을 다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동북아의 허브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의 힘이 모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인천공항과 인천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확대를 환영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 환승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확대되면 인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수도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유엔녹색기후기금(이하 GCF) 사무국의 송도 유치를 위해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과 더불어 GCF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노철래(광주)-수원지검 영장청구율 전국 꼴찌 질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는 최근 5년간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긴급체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비율이 전국 평균 청구율에 비해 수원지검이 1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체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노 의원은 긴급체포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 등 범죄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서민신용대출 이자율 낮춰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이자 수입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하면서 주택금융신용대출의 이자율을 조속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저신용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기업건강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재(하남)-6개 경자구역 유턴특구 활용 방안 제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국내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제조업 투자 부진과 일자리 손실을 막기 위해 해외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 회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유턴특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전 직원들이 전기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찬열(수원갑)-대도시 독자 발전 방안 모색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수원과 같은 100만명 이상 인구글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100만명 이상되는 대도시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직발전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등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주민 행정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영(평택을)-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재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선진화 즉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퇴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을 중소, 중견기업에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경쟁이 치열한 국내 면세시장에서 살아남아 적자운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시장으로 인해 소비자만 봉이 됐다고 지적해 화제를 낳았다.
■박기춘(남양주을)-2조3천억원대 민간토지 국가 불법 점유 질타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미불용지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국가가 수십년째 무단으로 민단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미불용지 규모가 공시지가로 약 2조3천억원대에 달하고 경기도가 1조원을 넘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또한 국토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 4조원이 투입된 민간자본 부두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수천억원이 비용이 지출되는 점을 질타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희선(화성갑)-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사업 위해 롯데 신격호 면담 제의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갑)은 화성 종합레저테마파크 건설 사업인 ‘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R)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의 면담을 제의했다. USKR 사업이 롯데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신 회장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신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확답을 했다. 또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광교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문종(의정부을)-인천공항 면세점 국산제품 판매 증진 주문·LH 임대료 지적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내 국산제품 판매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LH의 미분양 자산(토지·주택)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던 점을 부각하면서 미분양 자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의 임태주택 임대료가 연체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이 나오지 않고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안산상록을)-은행의 배당 잔치 질타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일반 은행들이 배당 잔치를 벌였다면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또한 금융권의 이자와 수수료가 높아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고, 백화점 입점업체들에게 수십 퍼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생색만 내는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 대기업 게임업체가 PC방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횡포 등에 대해서 해당 업계의 대표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질타하기도 했다.
■이언주(광명을)-경로당 난방비 삭감·인육 캡슐·발암물질 라면 등 제기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경로당 난방비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정부를 향해 질타했다. 또한 일반 샴푸가 탈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외품 샴푸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슈는 인육캡슐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된 점이었다. 인육캡슐의 비위생적인 점을 부각, 인육캡슐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식약청의 오락가락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