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최근 일어나는 정치쇄신에 대해 6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정치쇄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진정한 정치쇄신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고위 관료들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배경으로 국가정책을 주도했고, 이들이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민과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해온 국회의원들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고위 관료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웠고,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고위관료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서 민생예산을 챙기려던 국회의원의 모습은 오히려 반찬투정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생현안에 관한 결정권을 고위 관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 여당과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민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고, 이런 정치권의 무능함이 국민들에게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권한 축소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이 ‘행정부의 입법권을 포기하겠다.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돌려주겠다’는 정도의 결심은 밝혀야 제대로 된 정치쇄신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