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7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정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질의한데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자본과 정부재정 투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공사착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 민자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했으며 박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권 장관은 답변에서 “KDI 용역결과 민자 추진 가능성이 낮게 나온 점과 인근에 연결되는 다른 철도노선들과 차량기지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도 신안산선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용지보상과 노반공사 등에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자와 재정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금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신안산선 예산 300억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예결특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