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새대통령 예산(뉴프레지던트 버짓)과 관련하여, 차기정부의 정책의지를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밝혔다.
새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은 헌법을 준수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새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 국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회 예산통과 시한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자, 삭감예산을 국회의원 중심의 민원성 사업 증액이 아닌 국가정 책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새 대통령 예산(뉴 프레지던트 버짓)은 이른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남겨주자는 것.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회의 합법적인 삭감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 통과시켜 새정부가 출범 후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최 의원은 “새해 예산안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며 “2007년도 한나라당의 행위는 법정시한을 넘긴 사실상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오점을 남겼으나 이를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새 정권의 의지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새 대통령 예산(뉴프레지던트 버짓)’”이라고 언급,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