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건설기능인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능인력은 13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주산업의 특성상 일용직 위주인 건설기능인력은 현장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3D 분야로 꼽히고 있다.
건설산업 특성상 계절과 일감에 따라 작업량 변동이 크고 일용직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연간 근로일수도 평균 213일에 불과하며 연간임금도 전체 근로자 대비 약 60%인 2,045~2,6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현장경력을 쌓아가면서 직위와 처우가 상승하는 경로가 불확실해 젊은 층도 점차 건설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건설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48세(전체산업 평균 39세)로 고령화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외국 인력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건설기능인력 특성에 맞게 교육훈련 및 현장성 강화를 통한 경력자 우대, 인력관리체계 구축,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