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권한 축소·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는 독립돼 있지만, 지휘가 핵심”이라며 “지휘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게 체계화되면 경찰이 전담하기에 적합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리 검사의 영구 퇴출 방안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킬 것”이라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