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접속한 IP에 대해 추적이 없었고, 휴대폰과 USB에 대한 수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17일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회 직후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오후 10시 30분에 나와, 국민적 관심이 커 바로 발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다”며 “토론회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이 있다. 하드디스크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영역이 있고, ID와 닉네임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IP 추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전혀 믿지 않은 분위기다.
경찰은 “이번에 조사한 것은 하드디스크 복원내역 뿐이며 포털 ID의 명의는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IP 추적 역시 강제수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ID와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의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하드분석을 맡은 장병덕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은 “데이터 덮어쓰기가 된 부분 등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복구되지 않은 영역에서 댓글쓰기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eh 조사하지 않았다. IP를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했다.
또한 휴대폰과 USB 등에 대해서는 김씨가 경찰에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