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총액 한도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한도로는 3천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감면 일몰제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비과세 감면 혜택의 총액한도를 정하게 되면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자증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 신설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원내과반 즉 1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민주통합당과 의견조율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진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특히 야당과의 입장 정리에 있어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