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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2차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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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참석했다.

김 수석대표와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협상 시작에 앞서 속속 협상장인 신라호텔에 도착했으나 양국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양국 협상단은 신라호텔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협상 개시를 위한  간단한 사진촬영을 마친 뒤 곧바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시작에 맞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농민.시민 단체 회원 200여명은 신라호텔 주변에서 한미 FTA 협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양국은 협상에서 지난 6월 1차 본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양허(개방허용) 여부 및 관세 감축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양국은 ▲ 상품 양허안 ▲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불가) ▲  정부조달  양허안 등을 놓고 밀고당기기식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이번 협상을 고비로 개방 대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인 신금융서비스 유보안 협상은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협상때부터 논의된다.

 하지만 미국측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까지 불거진데다 미국측이 '최고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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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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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