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계와 야권이 각각 ‘대기업 옥죄기’와 ‘경제민주화 후퇴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모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면서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라고 규정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인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