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2013년도 추경 예산 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이번 추경은 민생고에 시달려 시름시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이 가는 고아보육시설과 그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미혼모시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아보육시설에 가보면 시설정원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미혼모시설이 2년뒤 폐쇄되는데, 이번 정부 추경 예산안에 긴급히 미혼모시설 예산이 필요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시설 건축을 시작해도 만 3년여 간 15개, 1년에 5개씩의 미혼모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시설 신축 과정의 지연 등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 미혼모시설 신축·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무늬만 민생인 ‘짝퉁 민생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정부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1,350억 원)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227억 원)은 전액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수백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면서, “민생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업예산은 과감히 전액삭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진정한 ‘민생 추경’이 되도록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