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에 대해 교육 받은 어린이가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대독으로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해 서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하에 경찰관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코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