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2013년도 추경 예산 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대응 지방비 대폭 증가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으로 인한 대응 지방비는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4월 18일, 정부는 총 17조 3천억 원(세입경정 12조원, 세출 확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으로 인해 애초에 과대 계상된 세입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출 예산 편성은 미흡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1조 2,640억 원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응 지방비가 총 46개 사업에 걸쳐 6,068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세 수입은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자체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조 8천억 원 가량 증가하는 등, 올해 지자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세출압박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대응 지방비 증가분은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