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과 (사)한국자치학회, 인천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주민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 토론회가 5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민자치란 지역사업 등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다. 1999년 지방자치 행정기관으로 기능하던 읍.면.동의 업무가 축소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의 실현이 기대되었으나,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보다는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역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에서 공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일열 서정대 교수와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강은희 경기도 의정부시의원,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일 (사)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처장, 홍성택 서울주민자치회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민자치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학계, 현장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토론하는 이번 자리를 통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