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갑)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에너지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에너지문제 해결 대안은 절약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은 홍보, 고지서 공개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센티브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유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