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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국도건설비 2.5배나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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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6년 도로건설계획으로 총 5조1,504억원을 투자해 고속도로 5개구간 103km와 국도 58건 구간 577km를 준공 및 개통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서 건교부는 올해 도로건설계획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착공사업을 최소화하고 완공사업 위주로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도로건설사업은 일자리 창출, 운행비용·시간절감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효과가 다른 재정투자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2005년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의 정부(설계)가격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5배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공개했다. 또한 이러한 가격 부풀림이 운(적격심사제)과 로비력(턴키/대안방식)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과 결합하여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재벌급건설회사(입찰브로커인 무늬만 시공회사)들의 폭리규모만 키울 뿐 실제 시공을 하는 중소하청업체나 시공참여자(모작자)들은 더욱 어려운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 지연은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93%에 달하는 53건의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 공사는 당초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되어 사업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이다.

57건의 계획된 총공사비는 4조2,176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990억원으로 약 1조원(23%)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물가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액된 공사비의 60%에 이르는 5,629억원으로 조사돼, 공사비가 늘어난 상당부분이 공사기간 지연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임이 확인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한다.

경실련은 국도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지연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업 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최소 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찔끔 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제도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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