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됨으로써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당정 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 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