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을)을 비롯해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모임(8인)인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의원)'가 16일 국회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인재 파주시장)'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접경지역의 공통해결 현안과 국비사업 지원 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현안과제들의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회의원협의회는 금년도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건의된 내년도 예산사업과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물론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5.31)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만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예산 편성단계부터 대폭 확대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건의된 주요현안에 대한 세부 논의 결과, 우선 ‘접경지역의 전담조직 구성’을 앞당기고 이 조직에는 군 규제문제의 해소차원에서 전담기구 내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현행법상 차관급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장’을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이 맡는 장관급 단장으로 하는 법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5월 31일 계획된 토론회에도 함께 포함시켜 1차 토의를 하고, 향후 정기국회(9월) 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규모있게 다시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 소음피해와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마련’ 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개정은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보상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렵고,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숙원사업 해결 등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에 제출된 지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황진하 의원은 “접경지역의 발전이라 함은 접경지역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 발전은 통일 준비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과 연계시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협의회 측에서는 회장인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안덕수 의원(간사),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영우 의원(경기 연천포천),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참석했고, 시장군수협의회 측에서는 회장인 이인재 파주시장, 이순선 인제군수(부회장), 조윤길 옹진군수, 유영록 김포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정갑철 화천군수, 황종국 고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