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9일 첫 회동을 가지면서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과 통상임금 논란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처리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범위나 내용은 여야 간 견해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원만하게 조정한 뒤 처리해야 한다”면서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프랜차이즈법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의무적으로 서면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일 첫 회동에서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리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된다. 전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통상임금의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과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박에도 야당은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파문화 청와대 인사 문제 등에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어 6월 국회에서 또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