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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길 경제민주화 발언에 여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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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 갑을관계로 이분화 동의 못해

[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연설하자 새누리당은 매사를 갑을관계로 이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갑을 관계에 대해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 가르기 돼 왔다”면서 “저수지로는 모자라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불량 부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이라며 “지난해 11월에도 영광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면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 어디있겠느냐만 자칫 이것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갑을 상생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정부를 ‘3무 정부’라 칭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마치 정부에 의한 은폐 기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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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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